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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증여재산의 시가산정방식에 관한 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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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증여재산의 시가산정방식에 관한 증여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12.14 선고 2011구합15145 판결
  실권주인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 증여재산의 시가산정방식에 관한 증여세법 통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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